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의혹 소환 통보에 무슨 소식?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협의 추가 소환조사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5일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소환조사를 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할 예정으로,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조명현 씨의 폭로와 수원지검의 조사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여 수사해왔다.

민주당의 반발

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국면전환 쇼"로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을 비난했다. 또한,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검찰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다.

반복되는 수사와 민주당의 입장

최근 검찰의 이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논란의 이면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