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확정 예상…복지장관 발표

정부의 최종 결단을 내리기 위한 회의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내일(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정부는 내일(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엽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내일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오늘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전공의 복귀율과 관련된 정책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중 1만 3천756명 중 1천104명만 근무 중이며, 처리된 사직자는 61명에 불과합니다.

전공의들의 향후 처리방침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며,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련병원의 역할과 대응

일부 수련병원은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평가체계 개편, 임상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