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입맛에 맞는 불송치 결과'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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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 행위였다
-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
-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 행위로 만들었다. 경찰 수사는 ‘해병대원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 줬다.
-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
-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 피의자 | 결정 | 의견 |
| 임성근 전 사단장 | 불송치 | 3명 |
| 하급 간부 2명 | 불송치 | 3명 |
| 나머지 피의자 | 송치 | 6명 |
경찰은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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