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초임 월급, 세전 222만원 vs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높아

공무원 임금 현황

한국의 공무원들은 9급 초임(1호봉)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세전 222만2000원을 받고 있으며, 민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16만원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 공무원 임금 구조: 9급 1호봉은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까지를 포함한 세전 222만2000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9급 공무원이 월 최대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최저시급보다도 낮습니다.
• 임금 상승 추이: 올해 초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 임금 요구: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및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과 경쟁률

임금 협상: 공무원노조의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에 이어 낮은 임금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층에 대한 보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비용

생활비 문제: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원을 한참 밑돕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 선호도와 경쟁률

경쟁률 변화: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던 시기와는 대조적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과 고 빈도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임금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