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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첫 출근 및 인사청문회 소감

2024년 7월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여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계부채, 금융권 리스크, 가상자산 ETF, 최연소 장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토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권 리스크와 김병환 후보자의 의견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PF 부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리스크의 원인으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진단했습니다. 그는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되,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토대로 올해의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관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ETF와 횡재세 관련 의견

김병환 후보자는 횡재세에 대해 시장원리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가상자산 ETF 허용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와 관련하여 "집값 부추기기라는 비판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연소 장관으로서의 소신

김병환 후보자는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우려에 대해 나이에 개의치 않고 업무에 전념할 것임을 밝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의 협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 이유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 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전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