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소송, 최근 5년 승소율 90% 이상

공정위의 현재 상황과 승소율

최근 기사에 따르면,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패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이 94.9%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과징금 승소 현황

과징금 승소율: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는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 확정된 과징금액: 1조 9,860억원
• 승소된 과징금액: 1조 8,844억원
• 승소율: 94.9%

소송 승소 현황

소송 승소율: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는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총 소송 건수: 393건
• 승소된 소송 건수: 357건
• 승소율: 90.8%

올해의 승소 현황

올해 승소율: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총 소송 건수: 43건
• 승소된 소송 건수: 39건
• 승소율: 90.7%

따라서,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은 기사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