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의, 사퇴! 정쟁터 된 방통위

김홍일 전격사퇴 배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전자투표 단말기에 붙이고 있다(왼쪽 사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꼼수 사퇴를 규탄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는 방통위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공영방송 이사진 지형을 차질 없이 재편하려는 일종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 방송통신위는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KBS, MBC,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는데, 이 계획의 마무리 과정에는 ‘2인 이상’의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후임을 폭넓게 찾겠다는 입장이나 인선에 오랜 시간을 들이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여야의 싸움 속에서 방통위는 최근 13개월간 기관장이 여섯 번 바뀌었다.

김 위원장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된 상황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최소한 ‘2인 체제’는 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는 다음 달부터 만료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이미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주 중 후임자를 지명하고, 20여일의 인사청문 기간을 거쳐 이달 말에는 후임 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본다. 인사청문회 등 김 위원장 후임 인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조건 비토’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후임 위원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김홍일 전 하나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후임 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방송 정상화와 정부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