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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4개의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법률지원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적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4개의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게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출범식을 통해 중기부와 법률자문단의 굳건한 협력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확대

법률 자문단 출범과 함께,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히면서 심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대한 FAQ를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조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790)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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