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설립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한국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
• 부처 간 역할 조정 - 각 부처가 담당하는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유지하되, 이를 조정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며,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합니다.
• 정무장관 신설 -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합니다.
• 법령 개정 -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개정하여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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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상세 내용

정무담당 신설 상세 내용

정무장관을 신설하여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조직 강화 및 효율 증대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정무장관 신설 등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며,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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