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정부 신설로 인구저출생·고령화 대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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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 및 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과 기획 기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
-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 및 조정 담당
- 복지부의 저출생과 고령화 법령, 정책 이관
-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담당하던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기능 이관
-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 부여
변화된 부처 간 기능 조정
| 부총리 변경 | 관련 법안 변경 |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
| 사회부총리 → 인구전략기획부장관 |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 여성가족부 당분간 존치 결정 |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장관직 신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정무 기능의 강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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