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이민과 지역소멸을 총괄하는 신설 기관 출범

이상민 장관이 이끄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한국 정부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예산 사전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부처는 저출생, 고령 사회, 이민, 지역소멸 등 다양한 인구 이슈를 다루며 전략 기획부터 평가, 예산배분, 조정까지 담당할 전망입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 및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을 갖게 되며, 인구부는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각 부처의 인구사업 전반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구부의 주요 역할과 기능

이를 통해 새로운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요한 사회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대응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존 부처와의 협력과 업무 분담

새로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인해 기존 부처의 기능과 인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예산 사전심의권과 일부 총괄 업무는 '인구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부에서는 이민, 인력, 지역소멸과 관련된 기존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정책수행이 기대됩니다.

정무장관 신설과 국회와의 소통 강화

정무장관의 부활을 통해 국회와의 소통 강화가 예상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의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통해 국회와의 메시지 주고받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