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비 지원, 새로운 법안으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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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결과 요약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참사' 유족 지원, 대책 TF 운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등의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 법안 발의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및 대환대출 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배달 수수료와 관련하여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인구전략기획부 | 정부조직법 |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개정안 발의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발의 및 추진이 합의되었습니다.
화재 참사 및 불법사금융 대책
화성시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유족 매칭 및 외국인 유가족 지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TF 운영, 보이스피싱 근절 및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합의되었습니다.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예정
이날 논의된 내용은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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