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개 혐의 10월 첫 재판 결과

이재명 전 대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이재명 전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개 사건에 위증교사, 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절차가 끝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8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며,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6일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로 재판 절차가 끝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10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이 전 대표는 현재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으며,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 재판이 처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표의 단식, 피습 사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요약

이재명 전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7개 사건에 위증교사, 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심 재판이 처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9월 6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며, 다음 달 12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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