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학생들의 즐겨찾는 대한민국 안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 변호사, 학생 등을 위한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법령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역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하여 제공하여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또한,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하여 제공하여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비스 향상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보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법제처는 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www.easylaw.go.kr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서비스 제공

법제처는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2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