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

사망한 변 희수 전 하사, 안장 자격을 인정 받다

2019년 성전환 수술 뒤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사망한 변 희수 전 하사가 국방부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게 되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3월에 순직이 인정되면서 안장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유족에게도 안장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다. 이에 유족 측은 대전현충원 측과 이장 절차를 협의 중이다.

성전환과 강제전역

변 희수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육군은 이를 '심신장애'로 규정하여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강제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두고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육군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변 희수 전 하사의 사망에 대한 육군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였다. 육군은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심사를 권고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에 순직을 인정하였다.

결론

변 희수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로부터 강제전역과 행정소송을 거친 후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에 대한 판단에서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육군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을 인정하게 되었다.

변 희수 전 하사의 순직과 안장

변 희수 전 하사의 순직으로 안장 자격이 부여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 유족 역시 안장 자격이 통보되어 협의 중에 있다. 변 희수 전 하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판단이 이뤄지고, 그의 순직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