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구체적 수준으로 논의 중! 시급한 이슈

최상목 부총리의 기조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상속세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며, 이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7월까지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개편 과제가 언급된 가운데, 부총리는 시급한 과제를 가려내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총리의 세제 개편 관련 발언

부총리의 세제 및 기업 정책 관련 입장

부총리는 감세 위주의 세제 개편 논의에 있어 세수 부족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제고 정책과 관련하여 세법상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며, 상법 개정에 있어 세제와의 연계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총리의 미래 지향적인 입장

또한, 최 부총리는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기업의 재무여건과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