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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를 최종 선정했으며, 해당 우수과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것으로, 앞으로의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국민체감도와 과제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물이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 -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과 SNS 공유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했으며,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반도체 기업 - 2위
국내반도체 기업은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를 절감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 3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은 고용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서민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인증서 발급 - 4위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인증서 발급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 승급제도 - 5위
학력 및 경력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을 위한 '고급·특급 기술자'로의 승급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화된 적극행정 지원 및 향후 전망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