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ODA 규모 8.5%↑ 다음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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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DA 예산 증가 및 사업편성 계획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력과 방향
- 한덕수 국무총리: ODA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 사업효과성 증대를 위한 대책: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 ODA혁신로드맵: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과제와 기대효과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 수립 |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한 ODA 사업 관리 |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증진 | 성과 중심의 투명한 사업관리 추진 | 국회의 최종 승인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
마무리
지속적인 ODA 추진을 통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과 혁신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량 향상과 함께 발전도상국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총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 (044-20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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