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수' 김호중 방지법, 국회서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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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방지법' 발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김호중 방지법: 두 개의 법안 발의
현재 22대 국회에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나 상황에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을 피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 요약
| 민형배 의원 법안 | 신영대 의원 법안 | 목적 |
| 음주운전 시 '술타기' 처벌 규정 신설 | 음주운전 시 추가 음주하여 측정을 곤란하게 할 경우 처벌 규정 | 음주운전 피해 예방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회피 편법 처벌 강화 |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완적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 활용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하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피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꼼수' 김호중 방지법, 국회서 논의되나?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