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위해정보 해외직구 안전 확보의 필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선제적 접근을 목표로 여러 전략과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주의 경고 표기 신설과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대하며, 바닥재 등의 상위 품목의 생활용품에 대해 주의 및 경고 표시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가정 내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소비자 및 시험검사기관의 협력을 통해 안전 우려 제품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관리대상 품목의 조정을 통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전확인대상으로 격상할 품목도 지정됩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한다.
• 바닥재 등 상위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주의 경고 표시를 신설한다.
• 신종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도 강화됩니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조항을 추가하여 유해제품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조치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해한 해외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융복합 및 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융복합 및 신기술 적용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야외 운동기구와 같은 융복합 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장난감의 안전 기준을 개정하여 다양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기준 조사를 위한 연구센터도 신설되어 민관의 협력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더욱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교육과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제품 출시 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 및 확인에 관한 자동 생성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 기업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양질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기업 친화적 인증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안전확인 신고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과 동일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KC 인증 면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검토하여, 기업이 보다 여유 있게 안전 인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제품에 부착된 부품들도 함께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환경 조성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의 이행을 통해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주인공이므로, 그들이 접하는 모든 제품의 안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는 협력하여 최적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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