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기 지원 확대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확대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일을 양립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안 개정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가정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