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명,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 중, 82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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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제약사 관련 수사 개요

경찰 및 보건당국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사 대상 및 혐의

  •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의사 3명에 대해 수사 의뢰
  • 일반 시민이 고발한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 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
  • 불법 리베이트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을 포함해 총 32건에 대한 수사 중
  • 의사 82명, 제약사 관계자 37명 등 총 119명을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입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수업 거부 강요
82명 입건 37명 입건 학생 6명 입건
4명 송치 5명 송치 추가 수사요청
77명 수사 대상 고려제약 리베이트 포함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등 3곳 추가 수사 의뢰

저희의사와 제약사 관련 수사에 대한 최근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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