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여공세 vs 채상병특검법 - 내주 처리

국회 상임위원회 행정일정

국회의 독점적인 입법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해제하는 가운데, 각 상임위의 입법 청문회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저항에 대비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세부 일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입법안 처리 계획

민주당은 상병 특별검사법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 등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국회의 방송통신위원 추천 후 대통령이 1개월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펼치는 방어책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국토위와 복지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며, 국민의힘과 여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계획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특검법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대부분 국정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관련한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높은 긴장감 아래 각 상임위의 입법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양당의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