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야당 박선영 임명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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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의 결의안 채택 요구

16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상임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박선영 위원장 임명에 대한 취소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위원장 임명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게 위원장 임명 취소를 요청하고, 국회의장 및 7개 정당 대표에게 결의안 채택과 진실화해위의 현안에 대해 질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박선영 위원장이 새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선영 위원장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견을 소극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로 인해 진실화해위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 임명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들이 위원장 임명 취소에 대한 결의안을 제기한 배경은 심각합니다.
  • 박선영 위원장의 이전 발언들이 현재의 위원장직과 상충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언의 절박함

야당 추천 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도 관련된 성명이 나오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이상희 위원은 비상계엄 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성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명 발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 과정의 불법성

허상수 위원은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 재가가 비상계엄 선언 직후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당 간의 우회적 의견표명

정당명 의견 내용 행동 계획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임명이 적절치 않음 사퇴 촉구 결정
정의당 인권 침해 문제 해결 필요 성명 발표 예정
국민의힘 현재 의견 제시를 자제 중 추후 협의 예정

이처럼, 각 정당은 진실화해위의 위원장 임명 취소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러 정당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의 향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반발과 여론 변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은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러 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짚는 필요성

이상훈 상임위원은 전두환 정부의 1980년 '5·17 내란 계획서'를 공개하며, 이 문서가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과거의 잘못을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현재의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원장이 지켜야 할 과제와 책임

모든 시민,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박선영 위원장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진실 규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선영 숏텐츠

질문 1.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어떤 요구를 했나요?

야당 추천 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취소 요구서를 제출하고 새 위원장 임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선영 위원장을 거부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질문 2. 위원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허상수 위원은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재가하기 직전에 비상계엄이 발생했으며, 이는 내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 재가는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3. 최근 비상계엄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상희 위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실화해위 차원의 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17일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성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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