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끝 '마무리 vs 확산' 기로, 언제 마무리될까?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정 대화를 위한 물밑대화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료공백의 긴 터널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대응과 논란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이달 초,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
•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 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의료계의 대응과 특별위원회 설치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환자단체의 목소리와 압박

환자단체는 환자와 보호자 1천명이 참여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는 직접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다. 환단연은 이미 집단휴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피케팅'을 시작했다.

의료계 사이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정부와 의료계의 사이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특위 구성 후 본격적인 의정 대화를 위한 물밑대화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 의료전문지에는 이날 의협과 복지부 실무자 간의 '4대4 간담회'가 열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이 의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정 간 대화체가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