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대 경비원, 야구방망이 - 입주민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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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3년 징역 선고받은 사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잔인한 범행 정황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입주민 B씨를 야구방망이로 살해하려다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남편에 의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후 검찰과 A씨 양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의 항소와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의 초범이자 자백과 합의 노력을 감안하여도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으로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고령의 입주민을 습격하고 계속 급소를 가격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과 A씨의 항소 모두 기각됨.
재판부의 판단 근거
| 초범이자 자백과 합의 노력을 고려하여도 |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이 부당한 판결을 뒷받침함 | 고령의 입주민을 습격하고 계속 급소를 가격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과 A씨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 형이 부당한 판단으로 보이지 않음 |
사건의 전개와 결론
A씨는 지난해 10월 2일에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고의 없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으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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