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내주부터 추가 살포 예고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서울시 피해 보상 계획

서울시는 북한에서 발사된 오물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4일부터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피해 내용에는 차량 및 주택 파손 등의 원상복구, 그리고 치료 비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

서울시에 따르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면서 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11일까지 서울에는 4차 오물풍선 관련 신고 건수가 총 10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실비 보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선제적 보상 계획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선제적인 보상 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피해 보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해당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피해 보상 범위 및 지원 기준을 확정할 예정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 범위 및 지원 기준을 확정하여 피해 접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김여정의 발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피해 보상 계획은 시민들에게 힘과 지원을 약속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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