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북러 군사협력 규탄 -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 약속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대응
20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 약속을 체결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재검토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 전쟁 이후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243개 신규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합의 내용
북한이 공개한 러시아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러북 양측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나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의 재검토
| 재검토 내용 | 러시아 압박 | 무기지원 방안 |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 | 러시아에 대한 압박 | 구체적인 방침은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 결정할 예정 |
| 우크라 무기지원과 관련된 압박 조치 | 러시아를 압박 | 압력 가중화로 러시아의 반응 관찰 및 유도 |
| 무기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 | 러시아 압박 강화 | 러시아의 반응과 적합한 대응 방안 결정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크라 무기지원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가 차차 아는 게 더 흥미진진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통해 러시아의 반응을 관찰하고 적절한 무기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규탄성명
한편,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약속을 체결한 것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 약속에 대해 "6·25전쟁과 우크라 전쟁 등 먼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기사 요약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약속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련된 대응에 주목하여 러시아의 반응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무기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