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북러 군사협력 규탄...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대통령실의 대응

20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 약속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재검토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인 장호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 밝히고, 우크라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북한 조약 내용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중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호적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지만 러시아와의 동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살상무기를 포함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응은 러시아의 향후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탄성명

한편, 20일 조약 체결에 대한 정부의 규탄성명이 발표되었는데,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약속을 "6·25전쟁과 우크라 전쟁 등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의 궤변과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추가 대응

대통령실은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결정할 때까지 러시아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향후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대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