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사건 진상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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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내용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 |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 조사 |
|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
육군 대응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한 후,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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