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쉽게 이용 가능”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소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출시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이 스스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다 손쉬운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겪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 및 발전 방향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현재 68개의 행정심판기관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기관에서 손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 개통된 서비스로, 총 68개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 현재까지 533건의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용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 및 만족도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만 4095회 서비스가 조회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3년 연말 기준으로 87.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서비스 도입 계획
| 행정심판 법률상담 채팅 서비스 | 24시간 이용 가능 |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검색 기능 |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365일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채팅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겪는 불편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 실행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확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지식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속해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출시는 국민들이 더욱 많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EASY 행정심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이 손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질문 2.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2023년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2.6점을 기록했으며, 연말 조사에서는 87.3점으로 증가하여 대다수 이용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