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최상목의 민생 보호 방안 공개!

최상목 부총리의 국정감사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 원의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총리는 오는 10월 중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이는 민생안정과 정부의 재정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이 감세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

현재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입예산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교부금 및 세수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방안을 이번 달 내로 마련할 것이다.
• 국채 발행 대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세수 결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질의하자 최상목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종합국감 전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민생에 구김새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기금 활용 및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

최 부총리는 '기금 활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기금의 여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국채 발행보다 나은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1차 시추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 만큼 별도의 사업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건희법 관련 예타 면제

김건희법으로 지칭되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기재부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금액이 3,600억 원에 달합니다.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하여 면제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약속이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통상적인 금융 지원 언급은 특정 약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국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무비전·무계약·무책임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결론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는 정부의 재정 관리와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기금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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