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감소!
폐어구 관리 대책의 필요성
폐어구 관리 대책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폐어구는 해양 생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에서 약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되며, 이는 해양생물의 생태계와 어업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은 해양 수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구관리기록부와 유실량 신고제도
어구관리기록부와 유실량 신고제도는 어구의 사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 반납 장소를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통해 어구의 사용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실된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실 어구의 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해양 오염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통한 어구 사용량 관리 강화
- 유실량 신고제를 통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 구축
-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불법 방치 어구의 즉각 철거
불법 방치 어구는 즉각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구 견인제' 도입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행정적 집행이 오래 걸려서 시의성을 잃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불법 방치 어구가 바다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다의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구 회수 인프라 강화
폐어구 회수 인프라의 강화는 어구 순환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무인회수기를 도입하여 편리하게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제적 유인책과 참여 독려
| 유인책 | 내용 | 기대 효과 |
| 보증금 제도 확장 | 부표와 자망에 보증금 적용 | 자발적 참여 증대 |
| 현금 포인트 지급 | 폐어구 회수시 현금으로 환급 | 참여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
경제적 유인책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던 보증금 제도를 자망과 부표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 어업인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이 폐어구 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국내 해양 문제 해결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 역시 필수적입니다. 해수부는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도록 할 것입니다. 폐어구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와 캠페인
폐어구 수거 캠페인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수거 대회를 통해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폐어구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래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미래 방향성은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 해결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책임감 있는 어업인의 참여로 이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