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확인과 관련 절차 개선 예정

조달청, 탄산리튬 대여 및 상환과정에서 의혹 제기

한국 조달청이 최근에 ’22~‘23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대여하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달청의 해명

조달청은 해당 대여물자 상황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확인했으며, 문제가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비축물자 입고 및 검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의혹 제기에 대한 조사

상환된 탄산리튬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 미달이었으며, 원산지증명이 허위로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조달청 내부에서 제보되었습니다.

조달청 대응방안

•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체에 대한 제재
•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
• 비축물자 입고 및 검사 절차를 다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
•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

조달청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체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비축물자 입고 절차를 살펴보고 개선하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