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논란, '이재명 수사중단법' 제안 논의 뜨겁게 될까?

법안 발의와 입법권 남용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을 시작으로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한 것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입법 권력 행사

국민의힘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기소되자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헌법과 삼권 분립 원칙의 위배

민주당의 입법활동이 헌법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지적되며, 법치 유린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법원 재판 대상이라 이해 충돌 당사자이며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왜곡과 속내 드러내기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 중 상당수가 무자격자임을 지적하며, 법 왜곡과 반헌법적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활동을 비판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고 올바른 법제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