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에 끝까지 지원… 젤렌스키, 나토 가입 징검다리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10년 안보협정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향후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위군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물자, 훈련, 정보, 보안, 방위산업, 제도 및 기타 지원을 10년 동안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군을 직접 활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에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미국은 양자 안보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을 포함한 대공 및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개발 지원할 뿐 아니라 탄약 생산능력, 항공 역량 현대화, 해군 전력 강화, 사이버 보안 및 주요 인프라 보호 역량 및 복구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
|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 활용 | 500억 달러(약 68조9000억 원) 지원 | 정치적 변화와 무관한 꾸준한 지원 |
| 미국은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큰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여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
일본의 지원 확약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연내에 4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안보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와 안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17개국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협정
이번 양자 안보협정은 미 연방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폐기될 수도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대로 양국 간 안보협정이 10년간 지속될지에 대한 미지수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