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조기 시행 다가온다!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새출발기금의 조기 시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3일 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된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9월 말에서 12일로 일정을 앞당기면서 신청이 완료되면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추심이 중단되는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은 추심 걱정이 없는 안정된 상황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과거에 제외되었던 사업자들도 포함됩니다. 확대 방안에 의하면, 지원 대상 사업의 영위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채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청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아직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우대 조건이 주어집니다.
• 대환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채무조정과 취업 프로그램

부실 및 폐업자의 재기를 위해 취업 프로그램 이수에 우대 조건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부실 기업의 경영자들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수료 후 최대 10%의 원금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과 채무관리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 신규 대출로 간주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기존 채무 상환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책상품과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이나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해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상담 안내

새출발기금은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도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안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