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여 오는 20일에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건강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유효기간 연장
이번 사업 유효기간 연장은 공공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의 합리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도심의 주택난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
- 목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 기대 효과: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회복.
주민의견 반영 정책
주민설명회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공공주택 후보지들은 사업 추진이 철회될 예정이다. 특히,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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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목표와 방향
| 목표 | 방향 | 기대 효과 |
| 주택 공급 확대 | 신속한 사업 추진 | 주택난 해소 기여 |
| 주민 참여 증진 | 제도 개선 추진 | 신뢰 기반 강화 |
이번 사업 추진의 주요 목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 참여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합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될 것이다.
문의 안내
정확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추진단에 문의하실 수 있다. 연락처는 044-201-4386이다. 다양한 정책과 주민 소통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초적인 궁금증부터 복잡한 사항까지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주민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