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으로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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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지정 배경

정부는 리튬 전지 제품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화성 전지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전지 및 관련 제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제품 적재 및 보관, 내화구조 및 방연재료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화된 관리기준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도 개선하여,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전지 제품 및 공장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각 계열별로 특화된 보관 및 취급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군용 저장창고의 경우 저장원칙을 명확히 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을 개선하고, 위험물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리튬 계 전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확립합니다.
  • 전지공장에서의 화재안전영향평가를 강화합니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기술개발 및 안전성 제고

전지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이 추진됩니다.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화 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하여 전지의 화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 및 소화기기를 개발하고, 전지 내부에서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화재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피 및 응급 대응 체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됩니다.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하고, 화재 초기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피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안전교육 내실화 신입 소방관 교육 강화 위험물질 분석 및 교육
외국인 근로자 기초 교육 의무화 산업안전교육 추진 안전 수칙 개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신입 소방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표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은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점검 및 관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지공장 및 기타 고위험 업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전지 관리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1·2차전지 공장의 소화 및 경보·대피 설비 지원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미래 계획

정부는 향후 리튬 전지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최소화하고, 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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