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오세훈 시장의 공동대응 혁신!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2023년 10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청소년이 딥페이크 범죄의 주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스템 구축이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협업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의 중요성과 목적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학교, 경찰, 교육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협약은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이 모두 포함된 4자 협력체계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
- 딥페이크 범죄로부터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 피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체적인 대응 계획
업무협약을 통해 설정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스쿨핫라인’이 구축되어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들과 경찰관들에게도 진행되어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합 지원 시스템
이제는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피해를 감당하고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교사나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며, 피해 사진이나 영상물 삭제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은 피해 학생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의지와 포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방파제를 세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신속하게 피해 정보를 연계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의 의미와 향후 방향
이러한 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 이후 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