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제 원료 공개로 기술 혁신 이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기존에 자율적 공개로 권장했던 배터리 관련 정보의 의무 공개가 법제로 도입되며, 제조사는 이제 배터리의 셀 제조사 및 주요 원료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되는 정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 출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을 포함한 공개 의무 항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전기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사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시범 사업에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의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추가합니다.
•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합니다.
•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여 소비자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확대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주차구역 확대 의무화와 관련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건물에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법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통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며,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전국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정부는 240개에 달하는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군용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무인 소형 소방차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의 활성화와 함께 증가하는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차 산업의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위험도 표준 마련

전기차 배터리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표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배터리 제조 정보 의무 공개, 정기 검사 항목의 추가, BMS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무총리는 모든 관계 부처가 이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전기차 산업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수록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화재 안전관리 대책은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차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