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협력으로 주택공급 확대 나선다!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정부는 5일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과 민간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석자는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목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계획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년의 예산안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하여,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목표: 25만 2000호
-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주택공급 증대
-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입법 촉구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촉진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일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안도 발의되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례 규정에 따라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역세권 지역에서 법적 상한보다 추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는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주택공급 일정
최근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1106호의 공공주택이 분양되며, 2026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동일하게 20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 등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문제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정부는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와 정리를 실시할 것이며, 이는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안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0),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주택 정책의 현황을 이해하고, 관련된 문의와 의견 제시를 위한 중요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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