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가스라이팅 살해 30대 징역 15년

범행 배경

지난해 서울 영등포에서 업주의 지시를 받아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에 모텔 주인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가운데, 재판부는 김씨가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판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것을 참작했습니다.

범행 배후

김씨의 범행 배후로는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모와의 갈등, 거짓말로 이간질을 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 그리고 김씨에 대한 임금 체불과 장애인 수급비 편취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후 사건은 김씨의 범행을 조장하고 이끈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법정 처리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김씨에게 3년 동안 임금을 체불하고 장애인 수급비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이러한 범행 배후와 법정 처리 과정을 통해 우리는 범죄의 배경과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