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SMR 안전성 위한 2769억 원 투자!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편성 및 목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60억 원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각종 원자력 시설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속운전 및 원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원안위는 내년 예산 중 622억 원을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에 배정하고, 20억 원을 더 증액하여 안전성 검증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금액은 안전성 검사를 상시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고리 2·3·4호, 한빛 1·2호 등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정비기간 중에만 이루어졌던 검사 제도를 개선해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 및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성 확보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5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개발자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에 안전성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신규 예산 29억 원을 편성하고,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전규제 기술을 이행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및 보안, 핵 비확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42억 원의 예산을 할당했다. 이번 금액은 산업계의 요구에 미치도록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계속운전 확대 추진에 응하기 위해, 39개 기관과 체결된 협약을 기반으로 원자력네트워크 강화 및 관련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을 늘려 나간다.

• 안전성 심사를 위한 원전 리스트 확인 및 평가 수행
• 소형모듈원자로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 진행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전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기반 구축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재 기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울권 및 한빛권의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신축을 완료하고, 방호약품 수량 유지에 대한 필수 예산인 12억 7000만 원도 반영하여 지역 주민 보호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예산 사용 징후를 기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 계획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대응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의는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사항 및 정책방향 등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의 출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