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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주요 사항

2022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부모가 행위자의 85.9%에 해당하여 극심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의 엄격한 정책 및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4만 85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하여 5.2% 증가한 수치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예방 조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및 학대행위자 비율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2만 5739건으로, 이는 신고접수 건수의 약 52.8%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모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5.9%를 차지하며, 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아동학대의 주된 발생 장소 역시 가정 내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부모의 비율이 85.9%로 가장 높음
•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함
•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 대리양육자의 학대 건수가 감소함
• 즉각 분리 조치로 피해 아동 보호 강화

대리양육자와 학대 사례

대리양육자의 학대 건수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하며, 특히 초·중·고교 직원이 포함된 경우는 793건으로 3.1%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학대 사례 또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작년과 비교하여 비중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 및 사망 사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긴급 보호 조치가 실행된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2021년에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도 44명으로, 2022년 50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확인해보면 2세 이하와 6세 이하 영유아가 사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이 연령대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아동학대 대응 개선 방향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 및 추진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을 통해 한 단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의미한 수치가 상승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동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