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내년 지원 대상과 수당 대폭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아동돌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한부모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 강화

비록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다양한 돌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한 뒤,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연령대별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400개 기업으로 확대되며,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진행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영아돌봄수당 인상
•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 강화
•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 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

취약·위기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 양육비가 월 23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아동용 학용품비 지원도 초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화되며 인력도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 외에도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을 위한 지역특화상담소도 1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며, 미성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폭력 피해자 지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국제협력 강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부처 간 협력 및 민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