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가 부모 비율 86% 기록!

아동학대 현황 보고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2만6000건에 달하였습니다. 각종 아동학대 행위의 경우, 85.9%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이후 매년 발간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

2023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4만8522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된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통해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는 2만5739건이며, 이는 2022년보다 2232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아동학대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나타내며,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아동학대 사례의 복잡성
• 가정 내 학대 범위
•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 최근의 재학대 경향
• 학대 예방 정책 및 조치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이와 같은 통계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상당수임을 나타냅니다. 아동학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의 건강한 환경이 중요하며, 대리양육자로부터 발생하는 학대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

전체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하는 2393건이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치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재학대 사례의 변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사례 비중은 15.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16.0%보다 0.3%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던 재학대 사례가 드디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재학대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정에 대한 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 관리를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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