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규칙 외국인 행정문서 표준 준칙 확정!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의 필요성

외국인의 성명 표기 문제는 행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서들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성명 표기의 순서와 띄어쓰기 여부가 각기 달라 혼란을 초래했던 문제는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표준 예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

이번 표준안에서는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시되며, 성과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록된 이름을 기본으로 하여 만약 관련 문서가 없을 경우 외국인 본인이 소지한 여권의 기계판독 영역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표기 방법이 제공되어 성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로마자 성명 표기는 성-이름 순서로 하며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붙여 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 문서의 성명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 성명 병기가 기본 원칙이며, 시스템상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의 적정성을 기할 것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

행정안전부는 이 표준안이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자신의 성명을 보다 편리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본인 확인 과정의 간소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

이번 표준안의 적용은 행안부 소관 증명서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문서에서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설문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관련된 의견은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에 하시면 됩니다. 이번 표준안 제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표준안 확정 및 시행 시기

표준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새로운 성명 표기 방식이 시행되며, 외국인 등록증, 비자, 여권 등 다양한 문서에서 새로운 표기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표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이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