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정청래 주도 법사위 상정으로 속전속결
Last Updated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은 11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가장 먼저 본격 가동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야당 속도조절 요구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였으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곳의 선출 문제를 두고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
- 야당의 구성에 대한 우려
-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우려
- 다각적 의견 수렴의 필요성
- 합의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법안 처리 및 국회운영 방침
| 법사위의 신속한 법안 처리 방침 | 법률 제정안의 생략된 숙려 기간 | 야당의 불참 결의에 의한 상임위 회의 불참 |
| 첫 회의 불참에 대한 송구와 법치국가 운영 방침 강조 | 법사위 업무 총선 민의 수렴 강조 | 국민의힘과의 협조 요청과 야당 독주에 대한 우려 |
박찬대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협조 요청과 당내에서의 야당 독주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법안 처리와 국회운영 방침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장의 의견과 야당 반응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들은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도적인 의견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 속도 및 야당의 단독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여 국회운영 방침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가 요구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정청래 주도 법사위 상정으로 속전속결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