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개편방안 결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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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 종부세 중과세율 낮추기
- 종부세 개편안의 우선순위
기재부 입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문의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공개에 대한 안내
세제 혜택 강화 | 중과세율 낮추기 | 우선순위 검토 |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혜택 강화에 대한 검토 중 | 중과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향 검토 | 종부세 개편안의 우선순위와 방향성 검토 |
종부세 개편안의 세제 혜택을 위한 방안 검토 중 |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향성 검토 | 종부세 개편안의 우선순위를 위한 검토 |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안은 현재 당국의 검토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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